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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용

2019.10.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확인설명서에 보면 거래예정금액란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느분들은 확인설명서 기재를 안 한다고 했던것 같고

혹은 

기재를 해도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했던것 같고요


확실한 개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황교수님 자료에 보면 

확인설명서에 "공시지가" , X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 표현이 확인설명을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표기를 안해 된 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의 학원에서는 확인설명서에 는 표기를 하고 설명의무가 없는 것들이 있다고 강의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 크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설명서의 공시지가 개념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10.15
안녕하세요.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공시된 가격을 적으라고 작성방법에 정해져 있죠.

시행령 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는 포함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25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즉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 했던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조문만 비교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설명은 하지 말고 기재는 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치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확인설명 사항이 아니라고 출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출제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8회 기출에서는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에서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취득 조세이죠.

최근 출제경향은 확인설명 사항 중 하나를 골라서 지문으로 내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된다. 작년 기출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실비 및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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