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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세 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은

2019.10.23
안녕하세여.

마지막 질문이고 싶었는데... 계속 생기네요... 하핫....

취득세 세율 질문입니다.

1. 공유물•공유권 해소의 분할 - 2.3%
2. 공유물•합유물 분할 or 
    [부실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1번의 경우 분할취득 시, 
2번의 경우 소유권 취득 시, 라던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1. 5:5 지분으로 공유하던 땅을 분할등기하면서 취득할 때에는 1번
2. 5:5 지분으로 공유하던 a.b가 분할등기하면서 7:3의 지분으로 취득
    a의 경우 5까지의 지분 취득세율은 2.3% / 초과되는 2의 경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이렇게 인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않아 제멋대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23
rog41823님~~

이제 시험이 낼 모레..
더 이상 질문이 rog41823님에게 안생기길 바래요.ㅎ.
답변은 얼마든지 해 드릴수 있지만..자꾸 의문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1.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에 '표준세율'을 물어보면..표준세율은요..2.3%.

만약,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거나..세율특례 문제에서 물어보면요..
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0.3%.

2. 만약 위1.의 경우에 공유물(5050)을 분할하면서..60:40으로 분할하였다면..종전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10%)이 유상취득(농지 아닌 경우)이라면..4%가 적용되구요..^^.

이제 마무리 잘 하구요..
시험 잘 보고..합격 소식만 기다릴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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