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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근

2019.12.06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4가지는 등록면허세가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은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항상 등기등록에 제외되는 것인가요?? 4가지가 가리키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11
yangti131님~~
반갑습니다~~.^^.

1.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로 통합되어 과세하구요..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제외됩니다..

2. 이때 예외적으로 4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4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등기 또는 등록만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3.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4가지를 제외하고 항상 제외되는냐?..는 것은..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이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냈는데..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그 이후에 상속에 의한 등기만 한다거나..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yangti131님~~
주말에 사정이 있어서..질문 글을 이제서야 보게되어..
답글이 늦었습니다..ㅠ.ㅠ.

마음 포근하고 훈훈한 연말의 시간들 보내시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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