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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와 사기의 경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6

표의자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행위이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행위인데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해를 돕는 판례라도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6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하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요부분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사례회 되어있는 판례가 공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험상으로는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므로 둘은 선택적 경합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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