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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정

2021.01.27
안녕하세요 교수님^^ 본 15강강의 33:27초 쯤에 사례예시 들어주신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들어주신 예시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을" 만이라고 하셨는데 병이 직접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는 취소를 요구할수 없는거잖아요?? 그럼 18세 미성년자이면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수있다라는 이 말은 병에게도 취소권을 행사할수있다로 이해힐수없는건가요? 제 3자에게 대항할수있다는거에서 좀 헷갈려요....ㅜㅜ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30
안녕하세요

취소는 언제나 법률행위이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햐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은 을에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취소의 효력을 다른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취소의 상대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절대적 취소라고 부르고, 일정한 제3자에게 추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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