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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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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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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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