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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 회계원리 회계처리 문제(p.76) 이*성 2019-09-05 892
답변 배정란 2019-09-20 892
378 회계원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 기능에 대하여 이*성 2019-09-03 1138
답변 배정란 2019-09-20 1138
377 민법 지문해석(2) 이*성 2019-09-03 8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09-26 814
376 민법 기간계산 이*성 2019-08-29 555
375 민법 지문해석방법 이*성 2019-08-29 368
374 회계원리 결산정리 관련 이*성 2019-08-27 724
답변 배정란 2019-08-31 724
373 회계원리 비용의 의미 김*철 2019-08-18 719
답변 배정란 2019-08-20 719
배정란 2019-08-20 719
372 회계원리 상품과 상품 아닌 것의 구분 김*철 2019-08-07 805
답변 배정란 2019-08-13 805
371 관계법규 문제집은 강의를 하지 않는지요? 정*중 2019-07-27 747
370 민법 민법 동강 김*수 2019-07-07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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