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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준

2020.01.2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00 페이지 결격사유 (8)번

1. 기속적 등록취소 (ㅂ)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량적 등록취소 (ㅈ)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애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기속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와 재량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02 페이지 핵심 결격사유

2.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사유 (원시적 결격사유) 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는

   이미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서 등록취소 될 여지가 없다고 이해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면서 등록도 동시에 취소되니까 결국 위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면 개설등록 취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답변드립니다.

-1. 기속적 등록취소 (ㅂ)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량적 등록취소 (ㅈ)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애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기속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와 재량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글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파트에서 기본서 281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2.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사유 (원시적 결격사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는 이미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서 등록취소 될 여지가 없다고 이해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면서 등록도 동시에 취소되니까 결국 위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면 개설등록 취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시적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후발적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결격사유입니다.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후발적이며,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이 취소되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이는 원시적 결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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