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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0.02.16

31회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위해 인강 신청을  하여 2019년 12월 5일 발행된 개정4판 1쇄 기본서를 받았습니다.  

위 기본서 172페이지에 기재된 비용청구 부분에 보면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행위 또는 방해예방행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 할 수는 없다(대판2014. 11.27., 2014다52612).고 설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본서 175페이지 문제4항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보기 2번으로 설시된 내용을 보면

무뤈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66. 1.31. 65다218)라고 있어 위 두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6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대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개정판에서 변경한 사항이 문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그 문제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권적청구권에 비용상환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판례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가 완전히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험상으로는 물권적청구권의 내용에 비용상환청구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기억해두셔야 하지만 혹시라도 물권적청구권의 비용부담을 "누구에게 청구"하느냐고 지문이 나오면 상대방이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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