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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국가,일반인의 거래신고 정*진 2019-10-02 1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173
10551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관련 백*혜 2019-10-02 1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37
105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4회차 33번 문제 조*호 2019-10-02 1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126
105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 신*린 2019-10-02 1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6 169
105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4회 양*웅 2019-10-02 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6 152
10547 부동산세법 등록 면허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02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39
10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4회 7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2 1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6 132
10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이*희 2019-10-02 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131
10544 부동산세법 상속에 의한 취득 김*덕 2019-10-02 1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32
10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계약만료시 집주인의 늦은 통보 최*화 2019-10-02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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