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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혁

2019.06.13
암기하기 쉬운 방식으로 어려운 세법을 재밌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핵심요약집 723페이지 필요경비 산정원리 특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례에는 ㄱ.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ㄴ. 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pnsdhe님~~
반갑습니다~~.^^.


1.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중에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보다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적은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게되는데요..^^.

2.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이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죠..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를 신설한다든가..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사방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보다..[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네요..^^.

3. 예전에는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적용했었는데요..위 2.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여서..위 1.의 규정이 신설된 거네요..^^.

그러므로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비용]에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pnsdhe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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