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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지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경매공부하시다 보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지분에 저당권설정하고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제3자가 지분낙찰을 받는다면 낙찰받은 사람과 살든가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줘야겠지요!

그래서 민법이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의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민법 보실 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즐공


ㅊ탈받은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07.0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잠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50:50) 소유하고 있었을시에,


그럼 남편 갑은 배우자 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보통 토지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나뉘어져있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APT는 지분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들어본적도 없으나, 이론상으로 공동명의면 지분이 50:50 이기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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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6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6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6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6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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