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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렬

2019.07.02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없다.   어디가 틀린겁니까??

 

2.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수 있다.  문맥 이해가 안되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양원 교수님의 답변

2019.08.05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당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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