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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박*현 2019-07-21 3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23 349
996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분 파일 김*웅 2019-07-21 36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23 360
9963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요약!! 김*옥 2019-07-21 346
김의열 2019-07-21 346
9962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박*혁 2019-07-21 326
김의열 2019-07-21 326
99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별실익 정*영 2019-07-20 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23 370
99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ppt 김*렬 2019-07-19 373
강양원 2019-08-05 373
9959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박*혁 2019-07-19 348
강성규 2019-07-20 348
99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 정*영 2019-07-19 4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9 461
9957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박*규 2019-07-18 4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20 410
9956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 2019-07-18 36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1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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