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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박*현 2019-07-21 3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23 349
996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분 파일 김*웅 2019-07-21 36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23 360
9963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요약!! 김*옥 2019-07-21 346
김의열 2019-07-21 346
9962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박*혁 2019-07-21 326
김의열 2019-07-21 326
99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별실익 정*영 2019-07-20 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23 370
99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ppt 김*렬 2019-07-19 373
강양원 2019-08-05 373
9959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박*혁 2019-07-19 348
강성규 2019-07-20 348
99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 정*영 2019-07-19 4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9 461
9957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박*규 2019-07-18 4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20 410
9956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 2019-07-18 36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1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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