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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 1세대1주택문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선

2019.07.28

교수님.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보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중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의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신고한 것은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에서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은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 5억짜리 주택과 조정대상 3억짜리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라서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합산해서 8억이 되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ㅠㅠㅠ

 

시험볼때 꼭 교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29
alal202님~~
올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주택 수 계산이 참으로 복잡해졌네요.ㅠ.

1. 먼저 '합산배제대상주택'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구요..

즉, a주택이 공시가격 4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b주택이 3억원이라면..공시가격 합계액이 7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되구요.^^.

2. 과세표준 결정시에 기초공제 3억원과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을 판정할때는 원칙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주택 수 판단할때 제외되구요..

다만, 위1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겠네요..

3. 세율 적용시에 주택 수 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때..주택 수 계산에서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구요..
다만, 이때도 위1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합산배제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 에 포함하여서..세율을 적용한다고 봐야 겠네요..^^.

alal202님~~
계속 저의 강의를 수강하면서..시험장 가기까지 함께한다면..
시험장에서 저의 음성이 들리리라 믿구요~.^^.
우야튼지 저의 응원하는 마음이 함께 할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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