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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월 모의고사 23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7.28

교수님, 7월 모의고사 23번문제 4번지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4) 확인설명서 교부시에는 업무보증 설정서류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저는 확인설명서자리에 거래계약서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본서 조문을 다시 확인해보니 30조 5항에서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사본을 교부하거나~~~ 라고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중개완성시 확인설명서와 더불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23번문제 4번지문에 확인설명서 혹은 거래계약서 어느 것이 와도 둘다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06

-답변드립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교부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와 보증설정서류 등이 함께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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