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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양자가 모두 요건을 갖추어 행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상 두가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둘다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은 부당이득과 달리 반드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귀책사유와 상괍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종전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적법하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적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09.2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품강의로 매일

즐겁게 법을 배워갑니다^^

 

문제집 111페이지 17번 문제 지문 4번이 이해가 안되서요

경합한다는게 둘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본서 267페이지에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차이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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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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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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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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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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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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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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