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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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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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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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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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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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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조현행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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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21
답변 양기백 2024-04-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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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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