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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5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77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4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35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5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23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79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5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33
10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봤습니다. 이*승 2019-10-16 5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95
10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김*주 2019-10-16 5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24
10710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54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544
107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4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52
10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민법 정리 방법 이*준 2019-10-16 5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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