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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두번의 과태료에다 세번째 적발된 것이 업무정지 처분사유이면 업무정지 6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등록취소는 4회 이상 적발되어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가중처벌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중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번이상 걸렸을 경우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집 p182, 34번, 35번에 나오는 사례로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과 + 과 + 업-> 업  

 

3번째가 업이니, 그보다 높은 처벌인 상취가 아닌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60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4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436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68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436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644
강성규 2019-10-11 644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7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710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13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384
이준호 2019-10-14 384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3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92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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