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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영

2019.10.06
가등기에 관해서 질문할게요,,갑자기 햇갈려서 그러는데요,,

15번문제 동그라미4번 지문 보다가 갑자기 햇갈려서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고 가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가등기 당시에는(소유권이전가등기) 동시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 제공없이 가등기를 할수 있는건가요?

기본서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갑 소유자
을 명의로 소유권가등기를 공동신청한다면 갑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첨부

가등기권리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에 역시 갑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첨부.

정리가 되었나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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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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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한민우 2024-04-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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