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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믄 것은 자기 소유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이미 복귀되어 있으나 등기를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다면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기본서 1권 p222에 확인예제 5번 지문 설명 해주실 때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확인예제 5번 지문에서는 이미 '등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안되는거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할 때는 등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0번 문제 조*호 2019-10-15 4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477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5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78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5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78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5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91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29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409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415
김의열 2019-10-16 415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36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65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5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00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4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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