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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389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4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13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4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44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4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77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5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505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4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487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501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4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15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4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27
10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반*주 2019-11-23 4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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