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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최선생님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매도인 갑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특약을 붙이면.. 최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일방이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무효 = 구속력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3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밥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서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55 부동산세법 복습 김*정 2020-01-25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98
11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글의 해석에 대한 질문 좀 드려요~ 김*현 2020-01-25 3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306
11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강*헌 2020-01-24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333
11052 부동산세법 가산세 가산금 질문입니다! 박*우 2020-01-24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62
11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노*형 2020-01-24 3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25 315
11050 부동산세법 취득세 이*현 2020-01-24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50
11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정*은 2020-01-23 294
황정선입니다.(내용 무) 황정선 2020-01-25 294
1104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김*준 2020-01-23 2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17
110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조*현 2020-01-23 2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25 252
11046 부동산세법 진도 전*찬 2020-01-23 2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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