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타인토지에건축되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19.12.20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음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철수토지(현재 지목 임야) 에 길동이의 부모가 주택을 건축하여 수십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토지를 최근 영희가 구입하였습니다.

영희는 그 토지에 새로운 건축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길동이가살고있는건축물이 토지경계 전면 대부분을  막아 건축되어있는 형상 이어서  새로운 건축이 불가능하고 안쪽땅으로도 진입이 불가능 한 형태인데 이런경우 새로구입한 영희는 법적으로 길동이를 철거 시킬수 있는지요.

길동이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위건축물은 1999년 특별조치법으로 길동이가 건축물 신고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길동이소유로 나와있는 건물이고 땅은 영희소유입니다.

건축물은 1층이며 약20평 정도입니다.

현재 건축가능한 대지는 200평인데 길동이가 살고있는 건물로 인해 새로운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21
안녕하세요

건물소유자와 전 토지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틍기가 없었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08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25
답변 배정란 2024-04-12 25
68107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11
답변 배정란 2024-04-12 11
681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 계약의신고 관련 질문 하*연 2024-04-11 16
주택임대차신고 한민우 2024-04-12 16
68105 시설개론 ppt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락 2024-04-11 16
ppt자료 조현행 2024-04-12 16
68104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주*영 2024-04-11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5
68103 부동산공법 경관지구 주*영 2024-04-11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6
681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이라는거요 김*현 2024-04-11 17
대항력,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4-04-11 17
68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한*용 2024-04-11 14
681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12p 확인예제 문의드립니다 최*희 2024-04-11 15
국가 등 한민우 2024-04-11 15
68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1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