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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의 결격사유, 업무정지 처분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중

2020.09.22

이법이 아니고 그냥 금고 이상(징역ㆍ금고)이면 3년이상 결격이고 / 이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위반해서 300만원이면 결격사유 X /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이면 자격취소 결격 3년 /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선고 받으면 3년 결격

이표현이 맞는건가요?? 

 

 1.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처분 -> 폐업 -> 재등록 승계 -> 처분일부터 1년

2. 위반행위 등록취소에 해당 -> 폐업 -> 승계되어 등록취소 처분가능 -> 폐업기간 3년 초과시 처분 불가능

3 위반행위 업무정지에 해당 -> 폐업 -> 승계되어 업무정지 처분가능 -> 폐업기간 1년 초과 처분 불가능

여기서 2번의 경우 -> 폐업기간이 2년6개월이면  기간이 승계되어 6개월 결격 먹는다고 알고있는데  

3번의 경우  만약 업무정지 6개월을 선고받으면  폐업기간이 3개월 지나고  재등록하면 3개월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답변드립니다.

-1. 이법이 아니고 그냥 금고 이상(징역ㆍ금고)이면 3년이상 결격이고 / 이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위반해서 300만원이면 결격사유 X /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이면 자격취소 결격 3년 /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선고 받으면 3년 결격 이표현이 맞는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2. 승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입니다. 승계하여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그냥 6개월간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폐업하게 되면 6월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는 차감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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