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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적소관청에는 자치구구청장은 당연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용인시의 기흥구청장)도 포함됩니다.

공법에서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법에도 법률이 여러개라 그 법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질문글 시 군 구청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영

2020.10.24


지적소관청의 시 군 구청장과 
공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 군 구청장이 같은 걸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지적소관청의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구청장을 언급하는 것이고,
공법에서 시군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내용이지요?

즉, 지적소관청에는 자치구(강남구 같은)의 구청장은 포함이 안되는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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