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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12.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여기서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이 어떤 경우 일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란 - 헤어지면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겠다는 계약입니다..
2. 따라서 생활능력 없는 아내의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계약이므로 반사회질서 무효인 계약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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