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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 등기를 을이 위조하여 등기와 점유 2년, 병이 3년, 정이 5년을 하였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시에는 하자가 모두 승계되므로 병부터 합산하여 10년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주

2020.11.20
안녕하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설명중에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의 승계문제에서 교재에는 앞 사랑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전 앞사람만인지 등기 상 무효인 앞 사람들 전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정'이 최종적으로 취득할 경우 예로 '을' 2년, '병' 3년, '정' 5년인 경우 (을,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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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5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4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7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6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6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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