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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 표현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덕

2021.01.18
안녕하세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조건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책에 적혀있습니다! 만약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186p 성립요건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위외의 대리행위를 할경우 126조가 적용된다고 하고 이와 상충되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헷갈려서 125조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하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업을 들은지 오래돼서 제가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서 복습을 하던 도중에 막혀버려서 질문드렸습니다! 부제목이 길어서 질문이 난해해져버린 점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별도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25조가 성립하면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권한 초과시에 126조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29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종전의 소멸되었던 권리를 초과하여 행위를 하였다면 역시 126조가 성립한다는 것아 펀례의 입장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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