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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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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9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1
640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5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5
64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3
2중매매 양민 2024-04-20 13
640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9
64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40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20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20
64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
64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7
6408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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