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멸시효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2017.02.07

16년 교재.419쪽. 소멸시효 2절 소멸시효의 요건, 기출예제 01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에서  『④번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정답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이래를 해야하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8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 내용 :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 =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이래를 해야하죠?

---- 이해하신 것도 맞고.. 기본서 문제의 정답과 해설도 다 맞습니다..^^

다만, 개념정리가 안되셨습니다..


④ : 맞음.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외상거래를 해서 결산기에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하였습니다(4월 10일). 이에 근거해서 근저당설정청구권은 4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지요..

그러나 결산을 그 후 10월 10일에 했는데 결산기에 채무액이 1억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채무액은 4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10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밤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91 민법 올해 2월후반 시작했는데요.. 올해 꼭 합격하고싶은데요.. 이*선 2024-03-22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12
3690 시설개론 확인문제265p-7 송*민 2024-03-22 65
도막방수 조현행 2024-03-25 65
3689 민법 608페이지 기출예제 ㄷ 지문 김*수 2024-03-22 6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68
3688 회계원리 중간테스트 1 문제풀이 질문드립니다. 손*택 2024-03-22 84
답변 배정란 2024-03-24 84
3687 민법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3-22 1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28
3686 회계원리 기본서 146p 24번 문제풀이 이*선 2024-03-22 110
답변 배정란 2024-03-24 110
3685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75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75
3684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74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74
3683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69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69
3682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0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0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