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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호

2020.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에 개정사항 질문드렸는데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개정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볼수있는 자료가 있나 해서요..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사실사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해야한다)정도만 알고 시험장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대 언제나 감사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9.08
김*호님, 질문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1)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③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100호)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위 ②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④ 위 ②와 ③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이 부분이 추가됨)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2020.9.8.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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