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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늦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일괄경매청구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민법 의사표시 중 ?? 공*철 2017-02-08 50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2-10 5041
200 민법 소멸시효관련 윤*규 2017-02-07 64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2-08 6425
199 회계원리 여쭤봅니다. 한*수 2017-02-07 5526
답변... 최영근 2017-02-07 5526
198 회계원리 회계 기초 확인 14번 공*철 2017-02-02 5471
답변... 최영근 2017-02-07 5471
197 시설개론 평아치 김*철 2017-01-30 5651
평아치에 대해.. 이강일 2017-02-03 5651
196 회계원리 문의요 이*비 2017-01-19 4811
답변.. 최영근 2017-01-23 4811
195 민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2-26 5270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5270
194 민법 일괄경매청구권 김*민 2016-12-24 610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6106
193 회계원리 주식 소각 김*민 2016-12-21 6522
답변... 최영근 2016-12-23 6522
192 민법 기본이론 1순환에서 2016-12-19 66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12-20 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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