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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 메일로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토지소유자 A 매수인B 은행 C

토지소유자 A , 매수인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후 매수인은 담보 대출로 인해 매수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경우 그 토지 소유자A는 물상대위인 자격을 갖게 되는것인가요?

물상대위인이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는것인가요? 사실상 잔금을 치르고 편법을 이용해 제3자인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먼저 하고 추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일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매수인B가 연체로 인해 경매가 넘어 가는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것이지요?

토지 소유자인 A 는 잔금을 다 받은상태이고 그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될경우 피해가 없는것이지요?

예를 들면 채무자는 매수인B이지만 토지소유자 A소유로 되어있어 다른 물건에대해서 압류라든지 별도 다른 피해가 없는것인가요?? 그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것이지요?

 

만약 이자를 연체하지않고 추후 이전등기를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A에게는 별다른 피해는 없게 되는것이 되겠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0 민법 소멸시효관련 윤*규 2017-02-07 646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2-08 6463
199 회계원리 여쭤봅니다. 한*수 2017-02-07 5566
답변... 최영근 2017-02-07 5566
198 회계원리 회계 기초 확인 14번 공*철 2017-02-02 5499
답변... 최영근 2017-02-07 5499
197 시설개론 평아치 김*철 2017-01-30 5691
평아치에 대해.. 이강일 2017-02-03 5691
196 회계원리 문의요 이*비 2017-01-19 4845
답변.. 최영근 2017-01-23 4845
195 민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2-26 5355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5355
194 민법 일괄경매청구권 김*민 2016-12-24 6197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6197
193 회계원리 주식 소각 김*민 2016-12-21 6602
답변... 최영근 2016-12-23 6602
192 민법 기본이론 1순환에서 2016-12-19 67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12-20 6771
191 관계법규 리모델링주택조합 김*민 2016-12-05 5989
리모델링 조합 의결요건 답변 유연철 2016-12-08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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