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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에는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백

2019.02.28

교제 118 페이지 "표현대리의 특질"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와

"4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닌지요?

 

상대방과 본인의 대립관계에 있어

2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4번은 상대방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 과실이 보호 받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라는 말과 같이

해석되어져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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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한민우 2024-04-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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