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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 말소절차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선

2019.06.17

교수님, 문의가 있어서 글남깁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등기 말소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서

단독신청시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단독신청.

 

이때 말소처리할때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갑이 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말소처리할때는, 권리를 얻는 쪽이 갑이 되니깐 을을 가등기의무자라고 표현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병이 새롭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을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시, 을과 병이 공동신청하거나 병이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음에도 갑과 을이 공동신청하여서 가등기 말소를 할수 있는지요??

 

 

매번 강의 감사드려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20
법조문이 애매하게는 되어 있지만,

가등기말소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현재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일단 을은 가등기명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갑은 뭐라고 할까요? 가등기의무자
을은 가등기권리자라고 하겠지요!

자 이상태에에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등기의무자는 누구? 갑, 갑을 뭐라고 할까요? 가등기의무자!
을은 가등기권리자!


이미 병앞으로 넘어갔어도 갑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써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학이 까다롭지요?
이런 논리에 볼입하다 보면 쫌생이가 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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