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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개정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19.06.22

629p 취득세 개정 부분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취득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로 개정된 부분까지 이해했는뎀....


책에 바로 그 밑 부분...

조합등이 비조합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이 변경 안된건가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취득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토지 취득시: 사용검사받은날

정비법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합용토지 취득시: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정녕 이렇게 헷갈리게 외워야하는건가요.....ㅠ

재대로 쓴건지도 모르겠네요....

국어공부부터 다시 해야하나봐요.....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24
ic3568님~~
1.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개정된 내용은요..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개정된거구요.

2.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종전처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이네요..^^.

3. '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의 시기와 일치시킨건데요.
'토지' 중에서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과 같네요..^^.

ic3568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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