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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418
이준호 2019-10-14 418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27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55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4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48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3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333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5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49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4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28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51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55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4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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