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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7.15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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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15 부동산공법 시도지사 주*영 2024-04-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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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환 2024-04-12 14
신고위반 제재 홍덕기 2024-04-12 14
68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인예제 문의 도*기 2024-04-12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2 15
6811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께 오*은 2024-04-12 17
답변 양기백 2024-04-12 17
68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ppt자료업로드관련 양*영 2024-04-12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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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7
68109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김*광 2024-04-11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2 16
68108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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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7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11
답변 배정란 2024-04-12 11
681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 계약의신고 관련 질문 하*연 2024-04-11 18
주택임대차신고 한민우 2024-04-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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