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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은 병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지문처럼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면 병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동형3회 39번이요
39번에 5번이 등기부취득 시효 완성으로 갑이 소유권 회복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이고 무효 등기에 터잡은 등기도 무효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417
김의열 2019-10-16 417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576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5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593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5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500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5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36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493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719
강성규 2019-10-11 719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7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783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5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14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461
이준호 2019-10-14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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