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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오늘 강의 질문입니다 16번 30번
안녕하세요 16번 위험부담이랑 채무불이행해제랑 차이가 같은 후발적불능이나 귀책사유의 유무로 구분하는게 맞나요? 두번째론 앞 내용 더불어서 위험부담은 귀책사유가 없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30번에선 등기가 실행되면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되기때문에 본인이 대리권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비교해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선 대리권이 있다는것을 대리인이 입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 추정력 설명하실때 등기안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나요? 등기가 없으니 무권대리처럼 대리인 주장자가 입증해야하는것이 생각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429
이준호 2019-10-14 429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38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4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68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60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3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334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5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59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4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28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3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61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55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4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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