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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milkway320님~~
반갑습니다~~.^^.

고가주택이긴 하지만..1세대1주택(2년이상 보유)이므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이란거는..자산적 가치로서의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다보니..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도 해주고..과세가 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24%~80%까지 확대적용 하는것과 같은 이치로..이해하시면 됩니다..^^.

입법자가 그리 정한 것이니..특이하니까..잘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믿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질문글 배우자 이월과세 특례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진

2019.09.27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어서 요약집을 들춰보고 있는데요.

적용 제외 중

ㄱ. 수용, ㄴ, 1세대1주택비과세, ㄷ. ㄴ 중 고가주택, ㄹ. 특례 적용세가 비적용시보다 작을 경우. 로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알겠는데

ㄷ.번의 ㄴ.의 양도소득비과세인 고가주택 양도가 왜 적용제외되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중개사 전체 과목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그야말로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케이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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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2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8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2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9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9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4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8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2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2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1
2중매매 양민 2024-04-20 11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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