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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7번 3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욱

2019.09.28

교수님,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일괄하여 동시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요약서(P574)를 찾아보면 부제로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만 신청하고,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다...이런문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동시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2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유형이므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요

다만, 신탁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제3자의 부동산을 위탁자의 자본으로 수탁자가 이전받은 경우에
누락된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상태이므로 동시신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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