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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19.09.29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명품강의 덕분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재밌게 시험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2가지입니다

기본서 136페이지 확인예제 문제 지문 5번에서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벌금 300만원 선고로 등록취소 될수있다

라고 되었는데

135페이지에서 고용인의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배워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고 설치신고시는 주사무고 관할 등록관청에서

하고 분사무소 신고필증 교부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2

-답변드립니다.

-1.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가 곧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공에게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이 취소 될수있습니다. 이를 행정상책임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데, 이는 형사책임을 의미합니다.

-위 아래 지문이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번 읽어보시면 차이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2. 법인의 분사무소 관련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전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그러니 신고든 신고필증 교부든 전부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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