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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5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59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418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445
김의열 2019-10-16 445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37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77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5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15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4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494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6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60
10694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4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78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4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69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465
강성규 2019-10-1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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