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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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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15 부동산공법 시도지사 주*영 2024-04-12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21
68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환 2024-04-12 14
신고위반 제재 홍덕기 2024-04-12 14
68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인예제 문의 도*기 2024-04-12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2 15
6811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께 오*은 2024-04-12 17
답변 양기백 2024-04-12 17
68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ppt자료업로드관련 양*영 2024-04-12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8
68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1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7
68109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김*광 2024-04-11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2 16
68108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25
답변 배정란 2024-04-12 25
68107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11
답변 배정란 2024-04-12 11
681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 계약의신고 관련 질문 하*연 2024-04-11 18
주택임대차신고 한민우 2024-04-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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