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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534
채희대입니다 채희대 2019-11-18 534
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5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18 519
10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첫강의 파일 심*섭 2019-11-14 4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1-20 489
1085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감사 및 메일번호 등록 손*찬 2019-11-13 5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24 523
108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1조의2 이*희 2019-11-13 5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5 523
108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강 경매물건 자료 손*찬 2019-11-09 5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514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692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692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632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632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10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055
10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8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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