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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공 A는 의뢰인 B와 C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의뢰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개공 A와 의뢰인 C와 직접계약을 한 금지행위 아닌가요?


-개공은 의뢰인 B를 대리한 것이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직접거래가 성립되려면 개공 명의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2. 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라는 것이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란 예컨대 개공이 양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등기절차를 처리해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가 조금 햇갈립니다. 미성년자는 이해가는데
그외, 공인중개사자격이 정지된 자,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 ...이게 왜 원시적 결격사유인지 이해를 하려면, 자격이 정지되었으니, 개설등록이 이미 취소되었으니, 이미 폐업하였으니 원시적으로 결격사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상의 주어를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공이 미성년자가 될 수 없기에 원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개공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없으니 원시적이구요. 개공이 등록취소되면 이미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원시적결격인 것입니다. 반면 개공이 파산선고를 받는 다면 이라는 결격사유는 개공에게 올 수 있기에 후발적결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이 2주남아 질문드립니다.


1. 기본서 288page 7번문제입니다.


보기3번 : 개공 A는 의뢰인 B와 C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의뢰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개공 A와 의뢰인 C와 직접계약을 한 금지행위 아닌가요?


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라는 것이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2. 원시적 결격사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가 조금 햇갈립니다. 미성년자는 이해가는데

그외, 공인중개사자격이 정지된 자,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 ...


이게 왜 원시적 결격사유인지 이해를 하려면, 자격이 정지되었으니, 개설등록이 이미 취소되었으니, 이미 폐업하였으니 원시적으로 결격사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희 2020-01-16 4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409
11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완결 관련 질문 박*웅 2020-01-16 3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353
11005 부동산공법 페이지97 경관지구에서요 정*섭 2020-01-15 296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21 296
11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호 2020-01-15 3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361
110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방법 한*연 2020-01-15 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250
110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강*구 2020-01-15 3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325
11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수 있는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희 2020-01-15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296
1100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7기 인강생 구*훈 2020-01-15 2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277
1099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7기 인강생 구*훈 2020-01-15 2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255
10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부탁 합니다. 김*희 2020-01-1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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