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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kapio226님~~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1. 양도소득세는 해당물건의 이전과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요..명의신탁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사실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구요..

양도담보는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하고..사실상으로는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즉,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 하잖아요..^^.

2. (1) 취득가액이 불문명한 경우에 매-감-환-기..
즉, 환산가액이 빠져서 틀렸네요.
양도가액을 추계할때 매-감-기..입니다.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하는게 원칙이구요.
다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매-감-환을 적용할 수 있구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 '원칙'의 법령 내용입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65378소득세법&65379 제100조 제1항).

3. 문의하신 기출문제는 정오표에 수정하였는데요..
기출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허용되었구요.
그 이후에 물납이 폐지되었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1주일 남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갯수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명의신탁, 양도담보 


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둘다 사실상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취득세에서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과세가 되는걸까요? 

둘 다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83page 우측하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의 의한다. (X)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 추계적용 순서는 매>감>환산가액 or 기준시가니깐 위 보기는 맞지않나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한다는 뜻이 양도가액을 문제에서 보니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음) 

적용을 하던데 이게 동일기준을 적용한단 뜻인가요? 


3. 448page 21번 문제입니다.


보기5 번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 (O) 

26회 시험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그동안 좋은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8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 4강 질문합니다. 김*빈 2020-02-02 13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03 137
11080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예외 노*승 2020-02-02 1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04 136
110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글 올린게 수정이 안되네요..ㅜㅜ 이*현 2020-02-01 1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2-06 133
110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해답과 설명오류 이*현 2020-02-01 1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2-0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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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 부동산학개론 단기공급과 장기공급 김*경 2020-01-31 20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03 205
11075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특강 동영상 업로드는 어디서 볼 수 있나 문*선 2020-01-31 2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04 224
11074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단원마무리에서요 김*범 2020-01-31 1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04 163
11073 부동산학개론 특강관련 황*익 2020-01-30 186
11072 부동산세법 166페이지 강*렬 2020-01-30 2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0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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